2026년 6월 해외 석학들이 제기한 ‘회복탄력성’ 전환의 핵심

2026년 6월 해외 주요 칼럼에서 제기된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장바구니와 지역 일자리에 직결된 문제임이 드러났다. 다니 로드릭(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은 2026년 6월 28일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아키텍처: 효율성보다 회복탄력성'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 지상주의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시점인 2026년 6월 30일 질리언 텟(Financial Times 수석 칼럼니스트)은 '세계화는 해체되고 있는가? 디리스킹이 기업에 미치는 의미'라는 칼럼에서 디리스킹(de-risking)이 기업의 생산 전략, 투자 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두 논점의 핵심 결론은 간단하다.

효율성만을 추구해 온 세계화 모델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충격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제 각국 정부와 기업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회복탄력성 확보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처럼 공급 충격에 직접 노출된 산업에서는 이 선택이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이 칼럼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룬다.

공급망 재편이 한국 소비자의 일상 물가와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업의 투자와 생산 전략 변화가 고용과 지역 산업에 어떤 파급을 낳을 것인가.

정부는 어떤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비용과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해외 칼럼의 주장과 한국 현실을 연결해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논거는 전문가들의 이론적 전환이다.

로드릭은 국가 안보와 자급자족(self-sufficiency)에 대한 우려가 공급망 설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고 지적했다(Project Syndicate, 2026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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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friend-shoring'과 특정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새로운 무역 아키텍처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비용 최소화 중심의 효율성 모델에서 공급망 중복과 대체 경로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한국 기업들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조달에서 대체 발주처 확보나 국내 조달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50%대 중반으로,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부품 분야의 해외 소싱 의존도가 높다.

이 구조적 취약성은 공급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생산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을 일으킨다. 두 번째 논거는 기업 행태의 변화와 거시적 영향에 관한 관찰이다.

텟은 Financial Times 칼럼에서 디리스킹이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리스크를 낮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비용과 투자 주기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Financial Times, 2026년 6월 30일).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배치할 때 물류 비용과 계약 재협상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제품가격 상승 압력이 일부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텟의 진단이다.

이는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면에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연간 기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분석했으며,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이 최종재 가격에 전이되는 경로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경험은 공급망 재편 비용이 결코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선택은 소비자 물가·투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논거는 일상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다.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기업은 재고를 늘리거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일부 공정을 자국 내로 이전하거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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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정은 단기적으로 재고비용과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재 및 중간재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 지역 고용과 생산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와 노동시장은 시기별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책 수단 설계 시에는 단기 물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과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 지원을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네 번째 논거는 정책·안보적 요인이다.

로드릭은 국가 정책이 무역 규범과 산업정책의 재설계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Project Syndicate, 2026년 6월 28일).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여러 국가가 전략적 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세제 인센티브·외국인투자 제한 같은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다.

한국 정부도 안보적 리스크를 반영해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엄격하게 적용해 과도한 보호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논거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이다.

텟이 지적한 대로 디리스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Financial Times, 2026년 6월 30일).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은 공급 충격이 수요 기반의 인플레이션과 혼재될 때 정책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20~2022년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2년 연간 5.1% 상승(통계청)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공급 측 요인이 수요 요인과 뒤엉켜 한국은행의 금리 경로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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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공급 측면의 구조 변화와 통화·재정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응 과제와 향후 3년 전망

예상되는 반론도 존재한다. 회복탄력성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비용만 늘리고 무역 효율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주장은 효율성 손실을 경계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극단적 효율성 추구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충격을 겪은 이후의 현실에서 더 이상 유효한 선택이 되기 어렵다.

모든 산업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므로, 핵심 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데이터 기반의 비용·편익 분석 없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식은 재정 낭비로 이어지며, 이를 막으려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업별 공급망 취약도 지수와 고용 파급 계수를 정량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전략 변경을 넘어 국민의 소비비용, 지역 고용, 국가 산업정책 전반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다.

로드릭과 텟의 논점을 종합하면,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를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회복탄력성 중심의 재설계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답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처럼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산업에서는 단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회복탄력성 확보를 선택해야 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그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확정하고 지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의 일상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어떤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어떤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FAQ

Q. 일반 소비자는 공급망 재편으로 당장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되나

A.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일부 소비재와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을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재고를 늘릴 때 발생하는 물류비·계약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자동차·생활가전처럼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에서 이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서 국내투자가 늘어나 지역 고용과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개인은 단기 물가 변동과 중장기 구조 변화의 차이를 구분해 소비·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업은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비용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

A. 기업은 우선 핵심부품·핵심공정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완전한 자국화보다 동맹국 중심의 다중 소싱, 장기계약, 재고 최적화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비용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이다. 특정 공정만 선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변화된 글로벌 소싱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이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와 표준화된 리스크 평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가 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Q. 한국 정부는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나

A. 정부는 국가 안보·경제적 파급력이 큰 전략산업을 우선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공급망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 고용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처럼 글로벌 공급 충격에 직접 노출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연구개발·인프라 투자·세제 혜택)을 제공하되, 지원의 지속성과 비용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도한 보호주의를 피하는 균형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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