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와 첨단산업 성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병무청이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10일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지원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병역대체복무 제도다.

이 제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선박 승선 업무를 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7년 정책의 중심에는 첨단산업 육성이 자리 잡고 있다.

병무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병역복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연구 경험과 산업현장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더욱 정교해진다.

업체 선정은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권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선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평가 가점을 부여해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은 신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복무 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7년 산업지원인력 배정 규모는 총 6,300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이 배정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 생산, 해운 분야까지 국가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전문연구요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300명이 배정된다. 과학기술원과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는 1,100명이 배정되며,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에 1,200명이 투입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방위산업 연구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 인공지능 관련 연구 분야에는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이 별도로 배정된다. 해당 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객관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 전략산업 중심으로 배치된다.

총 3,200명 가운데 2,930명은 기간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 배정된다.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농어업 분야에는 별도로 270명이 배정된다.

국가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강화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과 저탄소 인증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확인 기업에는 총 500명을 우대 배정한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획득한 병역지정업체에도 인력 배정 우대 혜택을 제공해 사회복귀 지원 정책과 연계성을 높였다.

승선근무예비역 운영에서는 권익 보호가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총 800명이 배정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무 환경이 우수하거나 권익 보호 활동 실적이 뛰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배정된다. 특히 원양 항해 선박의 경우 통신시설 설치 여부를 필수 기준으로 적용해 근무자의 복지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청년과 산업현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 역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병역이행을 단순한 의무 수행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인재 육성의 기회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안정화와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