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똘똘한 한 채’, 지방은 ‘자산의 감옥’… 언제까지 투명인간 취급할 것인가

미드웨스트대학교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기이할 정도로 한곳에만 쏠려 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 세상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서울 강남이 얼마가 올랐네, 마포와 성동구가 신고가를 찍었네 하며, 정부의 촘촘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는 줄서기가 한창이다. 언론과 정부의 시선은 오직 수도권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만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편, 우리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은 따로 있는데, 왜 누구 하나 이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지금 지방은 단순히 감기 기운이 있는 수준이 아니다. 폐렴에 걸려 인공호흡기를 달고 죽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이리저리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내놓는다. 그런데 그 독한 약을 왜 아무 죄도 없는 지방이 똑같이 받아먹고 취해야 하는가.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해진 지방 시장에 수도권 기준의 독한 대출 규제와 금리 잣대를 들이대니 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 결과는 처참하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밤마다 암흑으로 변하는 ‘준공 후 미분양’, 일명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 이상이 지금 지방에 쌓여 있다. 지방에서 평생 땀 흘려 일해 내 집 한 채 마련한 서민들은 무슨 죄인가. 수도권은 가만히 앉아도 수억 원씩 자산이 뛴다는데, 지방은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자산 가치 반토막인가. 전세금이 묶이고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는 ‘자산의 감옥’에 갇힌 채, 지방 주민들은 극단적인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지 집값 몇 천만 원이 떨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이 죽으니 지역 경제가 통째로 얼어붙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일자리를 책임지던 향토 중소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 업체, 인테리어 사장님,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하다.

돈이 돌지 않으니 동네 상권이 죽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짐을 싸서 떠난다. 사람이 떠나니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방의 소멸’이자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시한폭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해 줄 테니 지방 집을 사라는 식의 대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히려 “정부가 대놓고 지방 집은 대충 정리하고, 돈 모아서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고 판을 깔아주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수도권 쏠림 심리만 더 자극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금 지방에 필요한 것은 수도권 흉내를 내는 겉핥기식 대책이 아니다. 수도권과 철저하게 분리된 ‘지방 맞춤형 특단의 타겟팅 정책’이 시급하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든, 지방 소상공인과 건설업계를 살릴 금융 지원을 과감하게 풀든, 지방의 숨통을 열어줄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수도권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지방 주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할 것인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머리만 비대해지고 팔다리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 썩어가는 기형적인 구조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몸뚱아리가 버텨낼 수가 없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정부는 더 이상 불 꺼진 지방 아파트 단지와 텅 빈 가게 문을 열며 한숨 짓는 이웃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며 살 순 없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강원지사장

이태광 상임고문

글로벌 경영학 박사 · 부동산학 박사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부동산학 교수 및 ISO 국제인증 심사교육원 원장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글로벌 부동산학 박사 취득 
미국 Midwest University Ph.D. 리더십경영학 박사 취득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연구기관 대표)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수석연구위원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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