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기준이 달라졌다

요즘 공직사회를 두고 “청렴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과장이 아니다. 기준은 이미 바뀌었다. 다만 문제는 그 변화를 체감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3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 스스로 “부패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4%에 불과한 반면, 일반 국민은 38.3%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같은 현실을 두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인식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공직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다. 여기서부터 모든 혼선이 시작된다.

법에서 태도로, 평가 기준의 변화
 

오랫동안 청렴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금품을 받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

국민은 더 이상 법 위반 여부만으로 공직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공정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는지를 함께 본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극행정이다. 민원을 회피하고 책임을 미루며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다르게 보인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공직사회와 국민, 서로 다른 현실

과거의 청렴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의 청렴은 ‘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을 지키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 이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청렴은 더 이상 내부 기준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니다. 외부, 즉 국민의 체감이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신뢰를 회복시키기 어렵다.

청렴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청렴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보는 시각도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청렴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다.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책임 구조, 이해관계의 관리가 맞물려야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

청렴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청렴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인정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공직자가 아무리 “문제없다”고 말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 조직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은 믿을 수 있는가”

법은 최소 기준을 정할 뿐이다. 그 위를 채우는 것은 태도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이 조직은 믿을 수 있는가.”

지금 공직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도 바로 그것이다. 청렴은 더 이상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 방식의 문제다.

칼럼니스트소개

김범일

청렴과 ESG저자

경기도비상임인권보호관(성희롱,성폭력분야)
정부기관및 지자체 등 고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