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브랜드 로고와 BI, 슬로건을 새롭게 바꾸는 리브랜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 변경이 아니라 상표권 관리와 직결된 법적 절차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리스크 관리 없이는 성공적인 리브랜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리브랜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존 상표권의 범위다.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음식 배달 서비스’로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간편결제 서비스’나 ‘온라인 커머스’로 자동 확장해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새로운 사업 영역과 연결되는 지정상품에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하려는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이미 타인의 권리일 가능성도 크다. 만약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단순한 마케팅 차원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주요 수출국의 상표권 등록 여부까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상표권의 갱신과 정비 역시 필수적이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 낭비가 될 수 있다. 리브랜딩은 기존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글로벌 리브랜딩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선출원주의 원칙이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일부 국가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이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진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새로운 BI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다가 상표 충돌로 인해 브랜드명을 변경하거나 현지 상표권을 매입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BI를 내놓기 전, 반드시 국내외 상표 검색과 권리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상표권이라는 법적 울타리 안에서 리브랜딩이 진행돼야만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리브랜딩은 단순한 디자인 교체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절차다. 상표권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리브랜딩의 첫걸음이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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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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