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하면 2천만 원이 온다"…파격 실험 나선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3일 전격 발표한 ‘상생소비복권’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복권 개념을 도입, 1등 당첨자에게는 무려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내놨다.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 복권’이다. 총 당첨금은 10억 원,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정부의 이례적인 실험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동 응모되는 구조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 이력이 있어야만 추첨 대상이 되며, 그 외 당첨자들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소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가 내건 키워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소비 활성화’,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권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도 감지된다.

소비하면 복권 지급, 추첨은 11월…신청은 9월 15일부터

‘상생소비복권’은 2025년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카드 소비 내역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응모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누적 가능하다. 즉, 50만 원까지 소비 시 최대 응모권 10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응모를 위해서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인 ‘상생페이백 누리집(www.상생p백.kr)’에 단 한 번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비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추첨 대상이 된다. 현금 결제는 제외되며, 카드 사용만 해당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말에 이뤄지고,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1등(10명)은 2천만 원, 2등(50명)은 200만 원, 3등(600명)은 100만 원, 4등(1,365명)은 10만 원이 주어진다. 총 2025명이 수혜 대상이며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비수도권에서 써야 1등 된다”…지역 차별 논란도

이번 복권 정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소비’ 유도다. 1등 당첨자 10명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내역이 있어야만 당첨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해당 기간 중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실적이 있다면 응모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수도권 소상공인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방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비수도권 소비를 우대했지만, 수도권의 소상공인들 역시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서울에서 50만 원을 써도 1등 대상이 안 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권? 공정성과 투명성 관건

‘복권’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내 세금으로 누군가 2천만 원을 받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인 복권은 자발적 구매를 통해 기금이 조성되지만, 이번 복권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고액 당첨금 수혜자 선정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경우,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한 추첨 과정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실시간 추첨 방식이나 검증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신뢰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험적 정책, 혜택도 크지만 ‘신뢰의 설계’가 관건

상생소비복권은 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실제로 2천만 원의 1등 당첨금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매장에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 차별’ 논란과 ‘세금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납득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추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 모델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만큼 정교한 관리와 국민 신뢰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