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의 장이 광주에서 펼쳐졌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시민참여예산학교가 개최되었으며, 본 교육에는 시민,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강의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교수)이 강사로 나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제안서 작성'을 주제로 심도 깊은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날 강의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광주교육청의 조례 기반 운영 현황, 우수 사례 및 제안서 작성 실습까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박 원장은 “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단순한 제안이 아닌 실현 가능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춘 정책 아이디어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택 가능한 제안서의 요건으로 ‘구체성, 수요의 명확성, 예산의 현실성, 기대효과의 가시성’을 제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 제안서 예시를 분석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는 실습이 병행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누구나 교육예산 편성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날 강의는 이러한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참석자들은 “평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시민참여예산의 구조와 실질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시민참여 기반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박동명 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서 울산-경북교육청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강의를 150회 이상 진행해온 실무 및 이론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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