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과열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014년 도입됐던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음성적인 보조금 제공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는 요금제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며, 기존 공시지원금 대비 15% 이내로 제한되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개별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유통점에서 전체 지원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통신사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유통점이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제조사·전문가·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공정행위 대응 및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알뜰폰 사용자나 정보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정한 통신시장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 전환기 속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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